팩트체크 민식이법 실행할돈으로 차단막설치 하는게 더 좋지 않나요? 민식이법이 잘못됬나요? 아산

맞다고. 거기다 이번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 를 유지하더라도 "사고시 즉시 멈추지 않고 밀고 나가는 등"의 안전의무 위반을 1. 인프라 확충을 (지자체에 우선순위 부여하여) 강제하며 2.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어운전을 하도록 개정하는거임. 법에 대한 기술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입법기관"이자 법의 마스터들인 국회에서 넘어간건 순기능이 훨씬 크다는 소리임.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유가족이 울어서 법 넘어간거라고 생각하냐? 명분없이 대통령이 시켜서 넘어가는건 �떽탭亮� 말고 없어요. 게다가 광범위한 적용이 문제라면 민식이법을 탓할게 아니라 끔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아이를 치었고,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3m나 더 가서 브레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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