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2019년도 병무청 신검 BMI 통계자료 요즘 병무청 공익판정.jpg 국세청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경찰청장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윤종수 :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거를 해볼 시도조차 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일각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난 걸 몇 번 저도 본 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외교부가 법원 판단에 불복,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이날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선 지난달 15일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의 재외동포(F-4)비자 신청 불허에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오는 15일 열린다. 만약 유승준이 승소할 경우 정부는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 다시

하.. 현직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제 겨우 18%밖에 안했어요 (어? 벌써 이만큼이나 했네요?!) 재작년에 스타트업 대회에 참여했는데 해당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올해 개최하는 동 대회에 참여할 생각 없느냐고... 오 좋다고 하고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쎄~한것이 병무청에 전화를 해보고 싶더랬죠. 전화해보니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는 겸직허가 신청서,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해당 대회 자체에 대한 공문... 근데 겸직허가는 신청하면 최소 2~3주가 걸리고, 참가 여부는 (물론 지금 인원

올해 1월부터 마음잡고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루 2끼만먹으며 바쁘게 지내다보니 이제 거의 10kg감량 상태입니다. 목표는 예전 고교때,20대 초반때 58~61사이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는것이 목표라 한참 멀었지만요.. 외교부가 재상고심중임요.. 병무청이랑 합세해서 못들어오게 합심 ㅋ '국익'의 해침으로 못들어오게 프레임 만드는중요.. 법적으로는 원래 주는데 무리가 없다(맞음) 그런데 애는 국민 상대 조롱.. 국익 해침 카드로 막는중 ㅎ 지켜봐야겠네여~ 억울하다

통합 대강 니 알아서 재량 것 적으면 된다. 만약 민원 넣었는데 민원담당자가 쉬쉬하거나 귀찮다는 듯이 대하면 그걸 그대로 또 민원 넣거나 소극행정 신고하면 됨 ^오^ 소극행정 신고 : 2. 청렴포털 안내문 읽어보고 김영란법, 보조금 부정 위반,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공익신고 관련이면 여기도 넣어주면

운행하였고 그분에게 피해본것도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대해 사과도 전혀없으셔서 기분이 좋지않아 많은분들이 알고 계셨으면해서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건이 널리퍼져서 많은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다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문이었는지 정신과 4급판정... 이것도 보면 현역이죠. 그래서 제가 일찍 군에 간다고 공군에 신청했었는데 훈련소에서 정신과에서 4급은 절대 안받아준다고 했었습니다. 기준이 그렇답니다. 것도 2번씩이나요. 그 일을 시작으로 계속 병무청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쪽 정신과 담당자도 "자꾸오시면 나중에 병역기피로 고발하겠습니다.

안나오면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덧2. 겸직허가 양식 + 상위기관에 공문 보내준 기관 담당자님께 죄송한 마음만 ㅠㅠ 덧3. 우리가! 조국입니다!! 누군가 생년월일 알면 미국국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해서 마음먹고 찾아봤는데 제 능력으론 불가능하네요. 병무청에서도 생년월일은 안나오고 kasy 페이스북도 가보고 고등학교때 발간했다는 책에 저자 약력있는지 보고 고등학교도 뒤져보고 예일대에서 발표한 레포트도 뒤져보고했는데 연관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비슷한거라도 있으면 타고타고 넘어가면 먼가 나올텐데 그것도

인솔하면서 거기서 드림캠프의 '실상'을 직접 겪어봤었거든요... 군필자분들은 아실겁니다. 그 드림캠프가 어떤곳인지... 진짜 어떻게 저런상태로 신검에서 현역 판정받았지? 생각이 절로 날 정도.... 저는 2007년에 신검받았는데 당시 현역:공익:면제 비율이 대강 7:2:1 이랬는데, 요즘 병무청 신검에선 거의 9가 현역, 1이 공익(사회복무요원),면제 비율이라더군요.. 그런식으로 장병들 머릿수 꾸역꾸역 채워가며 유지한다? 저는 여기에 큰 회의감이 느낍니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기를 포기했으니 처벌을 못하는거지 병역기피는 범죄맞음 그것도 징집대상으로 결정이 되어 입소날짜까지 나온놈이 보증인까지 내세워서 계획적으로 도망가서 국가를(병무청) 상대로 사기를 쳐놓고 범법이 아니란

인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급증했다. 특히, 사유별로 가장 크게 급증한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였다. 2015년에 16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52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울장애 152명중 진짜 우울증 장애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이놈들이 더 악질임. 주영훈 -조기흥분증후군(조루 아님, 그냥 흥분하면 기절하는 증상임) 2.김창렬 -폐결핵(가수가 폐결핵이라...병무청에 부친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