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거나 비슷한 처신을 했을 경우 범죄로 보고 적발한다.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한다. 5년 징역에 부과되는 벌금은 1만 싱가포르달러(87억 원)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에도 힘쓴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탐오조사국이 부패를 척결할 수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한 나라 대한민국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전 반부패기구(이하 ‘공수처’라 함)를 설치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후 오스트리아,..
카테고리 없음
2020. 2. 27. 06:0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핸섬 타이거즈
- 호봉제
- 첸 임신
- 4번째 확진자
- 신분당선 연장
- 차범근 아들
- 70인치 TV
- 송유진 선수
- 스푼즈
- 사우디 감독
- 한이재
- 다우디
- 맨유
- 케다
- 조한선
- 김동욱 대상
-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엑스엑스
- 도끼 일리네어
- GS fresh
- 원두재
- 하와이 코로나
- 미스터트롯 진선미
- 홍선영
- 서울대 총장
- 아다마 트라오레
- 안철수 복귀
- 영등포 쪽방촌
- 대만
- 쿠니모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