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거나 비슷한 처신을 했을 경우 범죄로 보고 적발한다.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한다. 5년 징역에 부과되는 벌금은 1만 싱가포르달러(87억 원)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에도 힘쓴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탐오조사국이 부패를 척결할 수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한 나라 대한민국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전 반부패기구(이하 ‘공수처’라 함)를 설치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후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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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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